Q1[객관식]자본주의 4단계의 시기와 특징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정답 ③ 수정자본주의는 1930~1970년대로, 대공황 이후 케인스의 영향 아래 정부 개입·복지국가가 확대된 시기다. ③의 설명(규제완화·작은 정부)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다.
Q2[객관식]다음 중 사상가와 그가 활동한 시대·대표 명제의 연결이 옳은 것은?
정답 ② 케인스(1883~1946)는 『일반이론』(1936)에서 유효수요 부족이 불황의 원인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출로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. ① 스미스는 18C·보이지 않는 손, ③ 마르크스는 19C·잉여가치, ④ 『노예의 길』은 하이에크의 저서.
Q3[객관식]다음 중 시장실패의 사례가 아닌 것은?
정답 ④ ④는 정부 실패 또는 정부 개입의 부작용 사례다. 시장실패는 외부효과·공공재·정보비대칭·독과점의 4가지 — 시장 스스로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영역이다.
Q4[객관식]자산관리 3원칙(수익성·유동성·안전성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정답 ③ 자산관리 3원칙은 동시에 다 충족될 수 없는 trade-off 관계다. 예금은 안전성·유동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낮고, 주식은 수익성·유동성은 있으나 안전성이 낮다. 그래서 분산투자가 필요하다.
Q5[객관식]다음 표는 두 나라가 옷 1벌·쌀 1가마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다.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 결과로 옳은 것은?
A국: 옷 2h · 쌀 4h ／ B국: 옷 6h · 쌀 8h
A국: 옷 2h · 쌀 4h ／ B국: 옷 6h · 쌀 8h
정답 ② A국 기회비용 — 옷 1벌=쌀 0.5가마, 쌀 1가마=옷 2벌. B국 — 옷 1벌=쌀 0.75가마, 쌀 1가마=옷 1.33벌. 옷은 A국의 기회비용이 더 낮고(0.5<0.75), 쌀은 B국이 더 낮다(1.33<2). 따라서 A국=옷, B국=쌀에 특화하면 양국 이익. A국이 절대우위 모두 가져도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이익이라는 게 리카도의 통찰.
Q6[객관식]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의 비교로 옳은 것은?
정답 ① 자유무역은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성을 강조하지만, 그 과정에서 개도국 생산자가 헐값에 시달리는 불평등이 생긴다. 공정무역은 정당한 최저가격 보장·환경·아동노동 기준 등 분배의 형평성을 시장 안에서 보정한다.
Q7[객관식]다음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대응이다. (가)에 해당하는 정책 흐름과 사상적 배경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?
루스벨트는 (가)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, 노동권을 강화하며, 금융을 규제했다. 이 흐름은 1970년대까지 미국·서유럽 경제의 기본 틀이 되었다.
루스벨트는 (가)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, 노동권을 강화하며, 금융을 규제했다. 이 흐름은 1970년대까지 미국·서유럽 경제의 기본 틀이 되었다.
정답 ③ 루스벨트의 뉴딜(New Deal)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로 유효수요를 창출해 불황을 극복한다는 케인스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한 대표 사례. 이로써 자본주의는 정부 개입을 받아들이는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한다.
Q8[단답형]"고용·이자·화폐의 일반이론』(1936)을 쓰고, 불황은 유효수요 부족 때문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 경제학자는?
정답: 케인스 (존 메이너드 케인스, 1883~1946) —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. 그의 처방으로 만들어진 것이 뉴딜이고, 그 이론적 틀이 수정자본주의다.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준다.
Q9[단답형]리카도가 제시한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 — "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으로 모두 이익을 얻는다"는 원리는?
정답: 비교우위 (Comparative Advantage) — 절대우위(생산성)와 다른 점은 기회비용으로 따진다는 것.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나라도 "덜 못하는 것"에 특화하면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는 리카도의 19세기 통찰이 지금도 자유무역의 근거다.
Q10[단답형]개도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, 아동노동·환경 기준을 지키는 무역 방식. 자유무역의 불평등을 시장 안에서 보정하려는 21세기 무역 운동의 이름은?
정답: 공정무역 (Fair Trade) — 커피·카카오·바나나처럼 개도국 생산자가 헐값에 시달리는 품목이 대표 대상. ESG·윤리적 소비와 함께 시장경제 안에서 분배 정의를 묻는 새 흐름이다.
Q11[서술형]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을 (1) 노동시장, (2) 기업·금융, (3) 사회 양극화 측면에서 각각 한 문장씩 서술해 보세요.
모범답안
· (1) 노동시장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비정규직이 급증했고,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며 노동시장이 이중구조(정규직-비정규직)로 굳어졌다.
· (2) 기업·금융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로 재벌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고, 금융 시장은 외국 자본에 대폭 개방되어 글로벌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.
· (3) 사회 양극화 자영업·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득·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으며,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빈곤층과 청년 실업이 구조화되어 오늘날 양극화 사회의 출발점이 되었다.
※ 핵심 흐름: IMF 구제금융 조건(구조조정·개방)으로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전면 도입됨
· (1) 노동시장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비정규직이 급증했고,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며 노동시장이 이중구조(정규직-비정규직)로 굳어졌다.
· (2) 기업·금융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로 재벌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고, 금융 시장은 외국 자본에 대폭 개방되어 글로벌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.
· (3) 사회 양극화 자영업·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득·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으며,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빈곤층과 청년 실업이 구조화되어 오늘날 양극화 사회의 출발점이 되었다.
※ 핵심 흐름: IMF 구제금융 조건(구조조정·개방)으로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전면 도입됨
Q12[서술형]본인이 만약 100만 원을 1년 정도 분산 투자해야 한다면 어떻게 배분할지, 자산관리 3원칙(수익성·유동성·안전성)을 근거로 들어 한 문단(150~250자)으로 답해 보세요.
모범답안 예시 100만 원을 안전성 50만 원 · 수익성 30만 원 · 유동성 20만 원으로 분산하겠다. 우선 안전성을 위해 50만 원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넣어 원금을 지킨다. 수익성을 위해 30만 원은 코스피200·미국 S&P500 같은 인덱스 ETF에 나누어 장기 성장에 베팅한다. 마지막 20만 원은 CMA·MMF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곳에 두어 긴급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다. 세 원칙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trade-off이므로, 한 자산에 몰지 않고 "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" 분산이 핵심이다. ※ 핵심: 3원칙 trade-off → 분산투자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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